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.

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.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.

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.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.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.

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.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.

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.

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『공감의 시대』 등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(Jeremy Rifkin)을 만났다.

혹시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가능하게 하면 안 될까? 리프킨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.자기 돈 같으면 아껴서 쓸 것을 세금으로 걷은 돈은 인심 쓰듯이 함부로 나누어준다.

세수 증대에도 심각한 재정 적자 3대 개혁보다 더 중요한 재정개혁 포퓰리즘 재정운영 유혹 벗어나 사회봉사 선순환 시스템 만들어야 많은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웠던 것은 인류의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2030년이나 2040년 정도가 되면 주 삼일 근무제가 된다는 것이다.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보육원에서 여러 아이를 함께 돌보아 주는 보육 봉사활동을 하고.